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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문건 돌려놔라"…검찰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세원세무법인 2018-11-30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에서 압수당한 MB정부의 국정 관련 문건을 검찰이 대통령기록원에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더팩트.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에서 압수당한 MB정부의 국정 관련 문건을 검찰이 대통령기록원에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더팩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MB정부의 국정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에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기록물 원본과 사본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건 3543건 중 일부 사본이 아직 대통령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며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까지 검찰이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확한 압수 문건의 개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원본도 모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거의 확신된다"며 "관련 형사 선고가 났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사적인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재임 시절 기록물 지정절차를 밟지 않고 (영포빌딩)에 갖고 왔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하지 않고 보통 실무자들이 실행하는데 당시 내려야 할 짐을 안 내리고 갖고 온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에 MB 정부 시절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문서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에서 현안자료·주간 위기징후 평가보고·VIP 보고사항 등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포빌딩에 위치한 청계재단.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에서 현안자료·주간 위기징후 평가보고·VIP 보고사항 등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포빌딩에 위치한 청계재단.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에서 현안자료·주간 위기징후 평가보고·VIP 보고사항 등 대통령기록물이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김모 행정관에게 임기 내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을 개인 이삿짐으로 꾸며 영포빌딩으로 발송하도록 지시해 보관해 왔다"며 "이후 압수수색할 때까지 이 사무국장 및 김모 행정관과 공모해 약 5년 동안 이를 은닉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지난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들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셈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정 부장판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부분과 관련성이 희박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돼 증거를 첨부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법관에게 여죄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행정법원 재판부가 형사 선고를 기다렸다가 첫 공판을 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재판에서 실체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법원 재판부가 기록물 이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다음달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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