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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1~2년 동향 본 뒤 검토" 세원세무법인 2018-12-04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사업자 의무등록과 관련해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강 의원은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과한 세혜택이 주어지면서 세입기반이 잠식되고 다주택을 권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임대사업자를 의무등록으로 가야지 않겠느냐"며 "모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짧으면 정상과세하고,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임대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의무화가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도 "정책을 검토할 때 부작용 측면이 고려해야 한다. 의무로 했을 때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어, 정부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과 관련 "임대주택 활성화하고, 사업자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혜택을 줬다"며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서 9월에 부동산대책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평가에 대해선 "9월 대책이 시장에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본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방향이 맞았다고 본다"면서 "당분간 이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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