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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못한다 세원세무법인 2019-04-17

앞으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포함)은 해당 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엔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금지하도록 했다.

기타 공공기관도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퇴직자 단체 및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종합공사 78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일 때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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