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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말) 日경제보복, 靑 "강경대응" vs 아베 "국제법 상식 지켜야" 세원세무법인 2019-07-05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이 대한(對韓)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하면서 한일간 역사 문제를 두고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금주의 핫 이슈인셈.

청와대가 '외교적 강경대응' 방침으로 나서자 일본은 곧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고 양국간 공방이 오가면선 전면적 충돌로 이어질 공산이다.

한편 지난 주말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이 긴박히 이루어지면서 당시 밝혀지지 않은 비사(秘史)가 공개돼 이 또한 주목을 끌었다.

◆ 日경제보복에 대해 靑 "외교적 강경대응" vs 아베 "국제법 상식 지켜야"

청와대는 4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다. 외교적 대응 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밤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 "볼(공)은 지금 한국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진 한일 양 정상의 냉랭한 분위기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日경제보복에 대해 靑 무대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관련 '청와대는 아무런 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가' 라는 지적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4일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연히 사전에 대책회의와 기업들과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협조해 대처하고 있다"며 "WTO 제소 등 확실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대응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文대통령 "젊은 창업가에 투자해 달라"에 손정의 "I will!"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스스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혁신벤처창업가들은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에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시장의 규모는 한계가 있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고 손 회장은 흔쾌히 "I will!(그러겠다)"이라고 대답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혁신에 대한 조언이 향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주목된다.

◆ 트럼프 "저 선을 넘어가도 되냐", 文대통령 "(김정은과) 손 잡고 가면 괜찮아"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양정상의 '깜짝 회동' 직전 남측 '자유의 집'에서 대기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저 선(MDL·군사분계선)을 넘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악수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는 건 괜찮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45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분계선(T2.T3)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김 위원장의 안내로 북측 경계선을 넘어 약 5-60미터 정도 북측 땅을 밟았다. 종전협정 이후 66만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북한 땅을 밟은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해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거의 유사한 북미 정상의 군사분계선(MDL) '월경' 행보로 향후 북미 비핵화 대화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김정은 "훌륭한 관계 아니면 하룻만에 상봉 없어", 트럼프 "안왔으면 민망할 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진 북미 정상의 대화도 관심을 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일을 계속 만들면서 이런 훌륭한 관계가 이루어져 앞으로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른 이유로 또 감사하다"며 "SNS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시지 않았으면 굉장히 민망할 뻔했다"고 대화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간 대화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53분간의 '깜짝 회동'으로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개울이 봄 햇살에 녹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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