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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반영···판로확대 지원" 세원세무법인 2019-07-05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 판로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 격려사에서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해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장성이 높은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R&D,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인적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와 일반시민,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이 낯설었다"며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경제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며 "지난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2만5천 개에 이르렀고, 2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2007년 50여 개로 출발한 인증 사회적기업도 지난해 2천 개를 돌파하며 마흔 배 넘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도 1만4천 개를 넘어 지역민과 취약계층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며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농협의 장애인 특별채용과 신협의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가장을 대상으로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실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며 "'나보다 우리'를, '소유보다 나눔'을 실천하신 사회적 경제인 모두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어졌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든 호세마리아 신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다"며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두었고, 그간 여러 부처가 각각 열었던 행사들을 합쳐 오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열게 되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 출범 5개월이던 2017년 10월, 저는 한국의 소셜벤처 밸리라고 할 수 있는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를 찾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법령을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했다"고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에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시범 조성되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 원으로 목표 1천억 원을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1월에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새롭게 출범하여 민간 중심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조성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다.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해야만 사회적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판다'는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을 예시하며 "사회적경제에서의 빵은 먹거리이면서 모두의 꿈이다. 이익보다는 꿈에, 이윤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돼선 안 된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라며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변함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부제로 개최되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인들과 공공기관 등에서 약 600여명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을 창립한 이인동 원장이 국민훈장 수상을 비롯해 4명이 국민포장, 12명이 대통령 표창과 1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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