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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난다···日수출규제 대응책 논의 세원세무법인 2019-07-08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장에서 잠깐 조우한 한일 두 정상(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장에서 잠깐 조우한 한일 두 정상(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로우키(Low key·억제 또는 저자세) 입장을 취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촉발된 한일간 무역갈등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등 국내 30대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수출규제가 WTO 등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국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기업 총수들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인 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3개 그룹 총수와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2차 경제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했다.

NHK는 이날 오전에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2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을 거론했다며 "일본 정부는 군사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신문도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8일은 일본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에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국의 최종 답변시한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강공으로 나선 데는 아베 총리의 조치에 대한 자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JNN(Japan News Network·일본 TBS 뉴스 계열사)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아베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당연하다'고 지지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당연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은 아베의 경제보복에 비판적이다. 극우매체인 <산케이>만 전폭 지지하고 있을 뿐, <닛케이·日経><아사히·朝日><도쿄신문> 등 언론 다수는 비판적이다.

최대 경제지인 <닛케이>는 이날자 사설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통상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아사히>도 "대한 수출규제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쿄신문>도 역시 "대한 수출규제는 서로가 불행해질 뿐"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올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WTO 제소하는 등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재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강경 대응하는 등 한일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도 '로우키' 전략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앞서 열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와 연계해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 대응 방침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0일 30대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도 대(對)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을 메시지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일 경제 대응의 방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이날 문 대통령이 '로우키' 전략에서 '강경대응' 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한·일은 1965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정면충돌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감정적 대응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해 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관점에서 나올 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일 자국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이제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언급한 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이를 받아 넘길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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