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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리 기업에 피해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하겠다" 세원세무법인 2019-07-08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아"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길 바래" "일본은 우리보다 강대국, 여야와 국민이 힘 모아줘야 극복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초 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초 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조치철회와 양국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제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일본에 대해 재차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또한 한일 양국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한다"며 "제조업의 발전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 한국경제의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함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소재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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