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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외교기밀 정쟁화한 정당 행태에 깊은 유감" 세원세무법인 2019-05-29

"공직자의 기밀 유출, 국민께 사과...공직기장의 세우는 계기" 정치권, 강對강 대치로 정국 경색 장기화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외교관의 기밀유출 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외교관의 기밀유출 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에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선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전 부처에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니라 직접 대응한 점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그대로 유출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한국당의 의도를 차단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경색 국면에 처해 있는 정국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출당, 제명 등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 상황에 이날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은 강(强) 대 강(强)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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