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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 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 징계안 제출 세원세무법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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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영호·표창원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국회 7층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항목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조항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해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 방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들러달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이른바 '굴욕 외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외교상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고 외교부 역시 지난 28일 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가 강 의원에게 총 3건의 외교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고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외에는 지난 3월 정의용 실장과 볼턴 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전 등 실무협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강 의원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 없던 일"이라며 "국익을 저해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동맹에 금 가게 하고 대한민국 외교가 국제 사회에서 불신이 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대단히 엄중한 혐의"라며 "헌법상 고발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징계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부겸·박병석·송영길·심재권·원혜영·이석현·이수혁·추미애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박경미·서삼석·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의원 등 원내부대표단, 이재정 의원과 김현권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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