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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 오르면 '소득불평등' 1.9% 개선된다" 세원세무법인 2019-05-30

한경硏,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간 관계 분석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률 제고 시급"

경제성장률이 오르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규제개혁 등 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성장이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성장률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변화율은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계에 기초해 추정한 결과, 성장률이 높아지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니계수가 개선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경기가 불황에 빠진다면 기업은 정규직 보다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등의 고용을 줄이며, 반대로 성장률 높아져 경기가 호전될 경우 1차적인 수혜대상인 저소득 임금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기업 입장에선 1차적으로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린 후, 호황을 확신할 때 신규 정규직 채용확대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논리다.

보고서는 "성장률 하락은 소득불평등도 악화에, 성장률 상승은 소득불평등도 완화에 각각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 증가율과 성장률은 5% 유의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 증가율이 상승하면 성장률은 낮아지고, 성장률이 오를 땐 상대적 빈곤 증가율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이 1% 높아지면 지니계수는 최소 0.29%포인트에서 최대 1.94%포인트까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 창출실장은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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