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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수 차관' 교체 추진…술렁이는 관가 세원세무법인 2019-05-14

청와대가 공직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6~7개 중앙부처 차관급 교체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가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른바 '장수(長壽) 차관'들이 교체 대상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재임 2년을 채우거나 채워가고 있는 차관급들의 교체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 왔다.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공직을 떠나 통일부 산하 공공기간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으로 선임됐던 천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1일 통일부 차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인물.

군사학자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 차관도 2017년 6월7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했던 권 차관도 복지부 차관(2017년 6월7일)으로 기용된 후 변동이 없는 상태.

이들 외에도 노태강 문체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해 온 차관급들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한승희 국세청장과 김영문 관세청장도 장수 차관으로 분류된다. 한 국세청장도 지난 2017년 6월29일, 김 관세청장은 2017년 7월31일 각각 취임했다.

김 관세청장의 경우 취임 이후 꾸준히 '총선 출마설', '민정수석 발탁설' 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최적의 교체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과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청장 자리에 올라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문제에 엮여 휘청이던 관세청을 이끌어 왔으며, 기관장으로서의 성적표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게다가 관세청장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필요없고, 연관 인사(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직분위기 쇄신 카드로 활용하기에 청와대의 부담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6월말 기준 재임 2년을 채우는 한 국세청장은 직원 2만여명에 달하는 거대조직 국세청을 잘 이끌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7월 임기 2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와 연계해 국세청장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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