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진정한 동반자
세원세무법인이 함께합니다

정치경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이정미, 문무일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반대에 "개념없다" 세원세무법인 2019-05-02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개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개념없다'는 거친 발언을 쓰면서 항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개념 없는 언행으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 드는 것이야 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의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 집단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총장 항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헌법 기구인 국회를 무력화 시킨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며 "극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손가락질 하는 국민은 아예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살 길은 국회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다"며 "당내 인사들의 일부 대권 야욕 때문에 제1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