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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해리스 발언, 일종의 주권침해...우리 책임, 반성해야" 세원세무법인 2020-01-20

"北, 정부와 해리스 옥신각신 장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것" "우리가 적극 추진하면 북한, 슬그머미 호응해올 것" "먼저 5.24 조치 풀어야 해...개별관광 시작하면 봇물 터질 것"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청와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청와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한국정부의 대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 협의사항' 발언과 관련, "대사가 여기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을 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할까,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일종의 주권 침해"라고 질타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성명이...), 부적절하다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비분강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우리 정치권의 지도급 인사들이 미국 대사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만든 측면은 없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른바 미국통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미 대사관이나 워싱턴에 가기만 하면 한미동맹 ·한미공조 이걸 강조하니까 해리스 같은 사람은 대사지만 이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발언했을 거"라며 "그렇게 만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반성할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미국 국무부가 나서 '해리스 대사가 주권 침해한 게 없다'고 반박한 점에 대해 정 부의장은 "미국 국무부 쪽에서는 수습하는 차원에서 (해리스)대사의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의 뜻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라며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상으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면 '기피 인물(PNG·Persona Non Grata)'로 정할 수 있다"고 강경발언도 내쏟았다.

정 부의장은 "진짜 이번에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외교에서 대형사고"라며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얼마나 속국 근성 내지는 식민지 근성을 발휘했기에 저 사람이 저러는가. 총독이라고 말을 쓴 국회의원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굽실굽실 하지 않았는가하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아주 여론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라며 "미국 보세요. 워싱턴포스터나 뉴욕타임즈, CNN 같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언론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물타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언론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해리스 대사가 북한 개별관광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DMZ를 관리하고 있는 UN사 사령관은 문을 안 열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관광 못할 것은 없다. (여행사의)그룹 투어라는 게 있잖나. 중국 단둥으로 해서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몇박 며칠을, 특히 중국 쪽으로해서 백두산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국 쪽으로 북한 땅에 들어간 뒤에 삼지연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북쪽이 개방하는 경우에 아마 봇물 터질 것"이라며 "그건 못 막을 거예요. 개별 관광은 지금 UN대북제재 해당이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비자 문제는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받았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할 때는 단체로 받았다. 그러니까 비자라기보다는 방북 승인이죠"라며 "이제 북쪽에서 포괄적으로 개별 관광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하면 능히 하고도 남죠. UN 사령관 또는 미국의 눈치 안 보고도 얼마든지 북한 땅에 개별 관광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먼저 풀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나아가 "지금 이렇게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가 견제구를 날리는데 이쪽에서는 그쪽에 다시 또 반박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지금 북한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금년에는 미국이 발목을 잡더라도 뿌리치고 올라오는가? 봤다가 확실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보낸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장 UN대북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 'DMZ 평화지대화', '동경올림픽 공동응원',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등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도 해당 없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때 북한이 슬그머니 호응해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확 뿌리치고 올라오면, '오케이 됐다. 미국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는 당분간 남쪽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숨통 좀 트이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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