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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 "한미정상, 워싱턴서 협력지속 중요성 재확인해" 세원세무법인 2019-04-22

    

황교안-해리 해리스 면담

◆…황교안-해리 해리스 면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지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의 달성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협력하는가'였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긴밀한 조율과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조율을 위해서 만났다"며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러한 대화들이 매우 솔직하고 유용하다라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으며 대화를 위한 문이 열려 있다고 얘기했다"며 "하노이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했다"고 말해 북미간 대화가 경색됐다는 항간의 우려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하노이에서의 일은 진전을 계속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우리를 두었다"며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다. 할 일이 있지만 계속해서 진전할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역설했다.

해리스 대사는 "양국 정상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더욱 공정하고 호혜적인 균형을 이룬 한미 FTA 개정이 양국 무역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최근 한국의 투자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성장에 한국이 지지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양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재확인하고 회담을 마무리했다"며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핵심임을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전과 번영의 근간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점점 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제도들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단독으로 만난 시간이 2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염려하는 분위기'라는 물음에,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폼페이오 장관, 볼튼 보좌관과 만났고 이후에 펜스 부통령과도 만났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자리엔 제가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2분보다는 더 이상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확대회의가 오찬을 통해 이뤄졌다. 여기선 많은 대화들이 오갔다라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오찬 장소에서도 사람들은 많았지만 양국 정상께서 이야기 나눌 시간 많았다. 따라서 트럼프와 문대통령이 그 어젠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관련 미국의 빅딜과 한국은 굿 이너프 딜간 간극이 있다는 점'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사실 하노이는 '노딜이냐 배드딜이냐'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제시한 딜에 대해서는 좋은 면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만약 하노이 정상회담 이뤄지기 며칠 전에 북측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모든 경제제재를 즉각 해제했어야 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 2016에 이르는 일련의 제재 대다수가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북한은 자금이 즉각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우리측이 받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변이 폐기 되는데 미래 어느 시점에 폐기될 것이란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해제가 됐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재정적인 흐름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거의 모든 생산능력도 남아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일본·러시아 지역은 안전하지 않고, 더 위험해 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 대사는 "따라서 이것은 '빅딜이냐 굿이너프딜이냐' 사이의 선택이 아닌 '노딜이냐 배드딜이냐'의 문제였고 그 측면에서 트럼프가 올바른 선택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 관련해 북중러간, 미일간 동맹은 강화되는 반면 한국만 고립된다는 우려'에 해리스 대사는 "사실 그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미일, 한미동맹이 있는데 만약 한·일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한·미·일 3각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도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유엔안보리 상임국가로서 제재 만드는데 참여했다"며 "이 제재는 미국이 내린 것도 중국, 러시아가 내린 것도 아닌 유엔 안보리가 내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러가 문제의 일부가 아니고 해결의 일부다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미 협상과 관련한 공이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에서 3가지 기본인 새로운 미북관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에 대해 기대치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을 했다"며 "사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오기 전에는 무엇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김 위원장이 하노이를 떠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테니스공으로 치자면 공은 김 위원장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넘겼을 때 치기 쉬운 샷을 넘겼다"며 "공에는 북한이 만약 비핵화를 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FFVD 개념의 비핵화를 한다면 얼마나 멀리갈 수 있는지에 제한이 없다"며 "그래서 양 정상은 하노이를 떠날 때 우호적이면서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을 계속 열어놓았다"며 "대화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김 위원장의 몫이고 이제는 공이 그쪽에 가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사실 3차 회담 전망은 없다"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시기, 장소 모두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회담을 원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공은 다시 북한에 가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빅딜 과정 중간단계 협상이 고려 대상인가'를 묻는 질문엔 "사실 중간단계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실 비핵화까지 해제가 없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저와는 중간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해제 문제는 FFVD에 달려있다'라는데 워싱턴에서 공감했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일정부분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서를 한국측으로 부터 받아서 본적이 없다'며 "물론 이야기는 많이 했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FFVD에 대해서 재강조했다"고 답했다.

'초계기 대응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우려를 표했다'는 요미우리 보도 관련, 해리스 대사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읽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해리스 대사는 '대이란제재 면제국에서 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몇 시간 뒤에 발표를 할 것이라서 발표를 해 봐야 알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정책 목표라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란의 석유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실 한국과 여타 국가들에 6개월이라는 면제기간이 주어졌는데, 특히 한국은 '컨덴세이트(초경질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공급처를 찾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여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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