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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야 최강자들이 만드는 최고의 팀워크(1)" 세원세무법인 2018-12-07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은 조세 자문과 조세 소송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국내 로펌 중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팀장인 조일영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모두 역임해 조세 분야에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팀장인 조일영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모두 역임해 조세 분야에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팀장으로서 조세팀을 이끄는 조일영 변호사는 최근 영입한 강석규 변호사와 더불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및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모두 경험했다.

국내 로펌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함께 역임한 변호사는 조 변호사와 강 변호사 단 두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21년간의 판사 생활 중 8년에 걸쳐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및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며 조세 사건에 특화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태평양에 합류한 뒤 6년여간 거의 조세 사건만을 맡아 사실관계와 법리에 모두 능통한 국내 최고의 조세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조세형사 사건에도 폭넓은 지식을 쌓아 안대희 전 대법관과 함께 조세형사 사건의 바이블로 불리는 '조세형사법' 개정판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에는 세계적인 법률금융전문지 유로머니 리걸미디어그룹이 선정한 '이전가격 분야 최고 여성변호사'에 뽑혔다.

조세 분야에서의 화려한 경력만큼 태평양 조세팀에서의 활약 또한 뛰어나다.

세액만 1조 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법인세 사건과 KT를 대리해 수행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연말 휴가까지 변경하면서 밤낮으로 수행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가가치세 사건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항소심에서 다른 로펌이 맡아 원고 패소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송은 조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종국적으로 원고 승소했다.

이처럼 조세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바탕에는 조세팀 동료 변호사들의 역할이 컸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의 김승호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태평양에 바로 입사해 15여 년간 조세·행정 사건을 주로 맡으며 굵직한 조세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의 김승호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2002년 태평양에 바로 입사해 15여 년간 조세·행정 사건을 주로 맡으며 굵직한 조세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태평양 조세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김승호 변호사는 세무조사, 조세심판 등 전심 불복 업무를 비롯해 행정·조세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조세 분야 베테랑으로 활약하고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 지내며 실무 경험을 쌓는 한편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다양한 학회 활동도 하고 있다.

조세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하고, 국가인권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정부출연기관이 발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대리한 경험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듬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무연 변호사는 세무조사, 조세심판 등 전심 불복절차, 조세 소송 등 다양한 조세사건을 다루며 태평양 조세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무연 변호사는 세무조사, 조세심판 등 전심 불복절차, 조세 소송 등 다양한 조세사건을 다루며 태평양 조세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바로 태평양에 입사한 조무연 변호사 또한 태평양 조세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한 조 변호사는 조세소송, 조세심판, 기업 세무이슈 검토, 세무조사 대리 등 업무를 맡으며 조세 전문가로 거듭났다.

조 변호사는 태평양의 로테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조세소송 외에 민사, 형사, 일반 행정, 기업법무 사건을 두루 경험한 것이 조세 사건을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여러 조세 관련 학회나 주석서 집필, 논문집 출간 등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은행 휴면예금 관련 법인세 소송, 국책연구기관의 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 소송, 폐동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 등 조세법에서 의미 있는 다수의 사건에서 성과를 냈고, MRI 수가 소송 등 다른 행정소송 영역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조세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맡은 은행 휴면예금 관련 법인세 소송은 회계처리 등 은행 업무까지 공부하며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 사건을 맡으며 금융 관련 업무에서 종사하는 대학 동기들이 휴면예금의 후속 처리기준을 문의해 와 곤혹스럽기도 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태평양 조세팀의 성장동력은 선후배간 격의없는 소통과 희생정신, 고객우선주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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