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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당신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세원세무법인 2019-05-17

개인(사업자 포함)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세금 신고에 앞서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특정 납세자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들은 세금신고 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를 허위로 반영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밝혀지면 신고 이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납세자 요청 등에 따라 신고서를 부실하게 확인한 뒤 제출한 세무대리인도 직무정지 등의 징계철퇴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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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명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받으세요"

2018년 귀속소득을 기점으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인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 올해(2018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18만3000명.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대비 2만1000명가량 증가한 규모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7억5000만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 등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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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존 종소세 신고·납부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7월1일까지 세금 신고·납부를 마치면 된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120만원 한도)와 의료비·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index.php)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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