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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자문단 출범…국세행정 혁신과제 발굴한다 세원세무법인 2019-09-09

공정세정 등 4개 분과, 올해 말까지 활동 자영업·회사원 등 민간인 8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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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출범식에서 국민자문단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혁신 추진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하 '국민자문단')의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자문단에는 4개 분과(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됐으며 자영업자, 회사원, 전문직 등 폭넓은 참여로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회사원 한모씨는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국가 운영에 세금이 필수적인 만큼, 모든 사람이 세금 앞에서는 평등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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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세정 분과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 등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고, 납세지원 분과는 납세서비스 고도화, 첨단 IT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공평과세 분과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고액·상습체납자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민생지원 분과는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각 분과별로 20명씩 선발된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혁신제안 홈페이지를 구축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불편과 애로사항을 접수해 혁신제안을 발굴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현장진단을 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과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1월에는 국민자문단이 현장회의를 개최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제안 검토결과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12월에는 혁신과제를 제안한 민원인에게 반영결과를 개별 안내하고 세정혁신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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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정부 주도의 내부 혁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국민자문단 각 분과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이 꿈꾸는 국세행정을 주제로 자율적인 토의를 하는 등 국세행정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자문단 운영과 더불어 시민감사관, 바른세금 지킴이 등 다양한 국민참여 채널을 통해 국민과 실질적·지속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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