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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업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부담 덜어준다" 세원세무법인 2019-09-19

65세 이상 고령층, 발급의무 연소득 5억 이상으로 더민주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승

65세 이상 고령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종전 약 4만5000명에서 15만명 가까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 고령층의 경우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업 종사자가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가 매출의 1%에 달해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입법화가 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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