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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숨긴 대기업·대자산가…5년간 추징세금 13.3조원 세원세무법인 2019-03-26
유승희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대자산가의 최근 5년(2013~2017년)간 탈세 추징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은 2013년 2조4000억원(전체 추징세액의 51.4%), 2014년 2조7000억원(51.5%), 2015년 2조7000억원(50.1%), 2016년 2조8000억원(50.8%) 2017년 2조8000억원(50.7%)이다.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세금은 26조1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조3000억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조2000억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조6000억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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